서이초 자살 교사 업무분담 "나이스"란 무엇인가? / 자살전 일기 공개 / 현재까지 밝혀진 자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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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에서 자살한 교사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자살하게 만든 여러가지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 이전까지 수사 및 추측의 내용은 1편에 공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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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신규교사 학부모 갑질로 자살? 경과 및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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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담당 학급의 일부 학부모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열심을 기하고 있다. 서이초 한 교사의 자살 사건 이후 교사 커뮤니티의 일부 회원들은 한 학생이 급우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학부모들은 이 사건의 가해자 학생의 부모 및 피해자 학생의 부모,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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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서이초 1학년 학급 담임교사였다. 그러나 지난 18일 오전 등교시간을 앞두고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진행했고,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통의 전화를 했다. 고인이 방학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고인의 자살 이유에 학부모 갑질이 크게 관련이 되어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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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posts.kr/4e1ea15/16902479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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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이초등학교 홈페이지에는 

“최근 본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안내드린다”는 입장문이 올라왔는데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서이초등학교 모든 교직원은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한 “돌아가신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강한 모습으로 늘 웃으며 열심히 근무했다”라며 “지난해 3월에 임용된 신규 교사였지만, 꿋꿋하게 맡은 바 소임에 대해 열정을 보여주셨다.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학생과의 하루를 성실히 준비하시는 훌륭한 교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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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NS와 온라인상에서 알려진 이야기와 달리 학교 측은 “지난 3월1일 이후 고인의 담당 학급의 담임 교체 사실이 없다”며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다. 본인이 희망한 업무였다”고 한다. 이는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이라며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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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댓글에서는 희망 학년, 업무를 작성할 때 N지망까지 작성하며 하순위에 쓸 게 없어서 쓴 학년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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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규 교사에게 덜 힘든 일을 주며 적응해 나갈 시간을 주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나이스 업무는 이번에 4세대로 개편되면서 이전과 달라진 부분들에 대한 대응과 문의가 쏟아질 것이 뻔한 업무였는데, 이는 공공연하게 고연차 위주로 알고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고인은 모르고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몰랐을 리 없는 윗선에서 힘든 업무를 신규 교사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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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쓰이는 "나이스" 업무란

 

"국가 대한민국 교육행정정보 서비스"로 알려진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줄임말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학교 등에서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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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교사용 서비스, 학부모서비스(내 자녀 바로 알기), 학생 서비스 등으로 크게 세 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사들은 이를 통해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사 정보와 일정 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적 정보나 과목 성적 등을 열람하고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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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는 교육행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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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서비스가 이번에 4세대로 개편되면서 여러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 기존 3세대와 비교해서 4세대 나이스는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구축되었으며,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서비스가 개선되었다. 또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 메뉴 구조가 단순화되었다. 그리고 기존 나이스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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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4세대 나이스의 개편으로 교원의 업무 경감과 학생 및 학부모들의 편의성은 향상되었을 수 있으나, 변화된 나이스를 처음 접한 사용자는 여러가지 문의점이 생기기 마련이고, 나이스 업무를 맡은 교사는 이에 대한 질문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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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댓글에서도 1학년을 맡기는 것, 그리고 나이스 업무를 주는 것, 이 두가지가 못 줄 업무는 아니지만 올해 4세대 나이스가 도입될거라는 걸 평교사들은 몰랐어도 교장감과 교무부장 정도는 다 알고 있었을텐데 중하고 힘겨울 수 있는 두 업무를 동시에 맡기는 것, 심지어 개편된 나이스를 관리하는 것을 신규 교사에게 준 것이 문제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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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자는 본인도 나이스 바뀌는 거 모르고 업무 분장 낼때 나이스를 3지망으로 넣었는데, 전 학교에 이런 소식 빠삭한 분이 내 업무분장희망 듣더니 너 돌았냐고 말할 정도였다며, 학교 측에서는 자기 희망대로 업무분장을 줬다고 하지만 사실 그 신규도 본인처럼 개편에 대해 모르고 쓸만한게 없으니 나이스를 썼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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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지망에 쓴 1학년을 같이 줄거라고도 상상 못했을거라고 했다. 1,2,3지망에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년을 집어넣었을텐데, 또 신규가 찌끄레기 업무 써봤자 안 줄게 분명하니깐 이거 쓰면 괜찮겠지 싶어서 고른게 나이스였을텐데, 사실 나이스 4세대 도입은 알음알음 소문 났었고 윗선에서 몰랐을리가 없는데 1학년에 나이스는 누가 봐도 그냥 그 학교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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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고인의 추모식을 진행하지 않고 도망갔던 점, 등 여태 보인 행보가 비인간적이었다며 이전의 업무분담도 같은 라인 선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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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기에 초기 수사에서 작년에 헤어진 전남친과의 이별로인한 우울증으로 결론 내려던 경찰과 교육청의 2차 가해까지 모두 너무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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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른 댓글들은 나이스 4세대 관련 문의 폭탄을 받으면서 '연필사건' 관련 아이랑 학부모일까지 겹쳐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다고 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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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에서도 “생전 업무와 학생 문제 등 학교 생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분명 확인할 수 있다”며 “서울교사노조에서 제보를 통해 학생 중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해 고인이 힘들어했다는 정황을 보도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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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인의 일기장 내용도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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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일기장에는 "주말에는 무기력했고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월요일 출근 후 업무폭탄과 학생의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싶다는 생각이 마구들었다. 숨이막혔다."고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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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일기장 내용을 공개한 것은 A씨의 죽음이 교육 현장의 불합리가 쌓인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일부 기자들이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일상의 문제, 혹은 남자친구와의 문제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물타기를 막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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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가족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학교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것인만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 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서 죽은 것은 고인이 학교에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교의 교육 환경들 중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하며 일의 전말을 속속들이 파헤쳐줄 것을 촉구했다.

 

※ 우울감 등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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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여러 교사들의 학부모 민원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사들은 업무용 폰으로 감당 안될 정도로 학부모 민원이 많고 다양하고 몰상식한 경우도 있다며 이를 자제해 줄것을, 과도한 요구, 인권 침해는 제재해 줄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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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교편을 잡았다는 경기도의 중등교사 A 씨는 "같은 저연차 교사로서 너무 많은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그도 1년이 채 안 된 경력임에도, 또한 교육현장에서 곤란한 상황을 많이 마주진다고 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학교 못 갈 것 같다'고 (학부모에게) 연락이 와요. 퇴근 후에는 또 밤늦게까지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죠. 물론 학부모 분들은 퇴근하고 연락하시는 거지만, 저희는 업무의 연장선인데... (상한선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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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활을 분리하기 위해 학부모 민원 등에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A씨는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을 찾는' 학부모들의 연락에 "도저히 업무용 폰으로는 대응하기 힘들어" 결국 개인 휴대전화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했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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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원이 대부분 자식교육에 관련된 일인 만큼, 민원의 양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문제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교육부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교육부에 접수돼 심의 대상에 오른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20.7%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였다. 학부모들은 선생님들한테 원하는 것이 너무 많지만 본인이 해주어야 하는 것들은 해주지 않고, 심지어 그런 것들까지 교사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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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사가 되고나서 선배 교사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렇게 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팁'이었다"며 "선생님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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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민원을 학교에 알려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에서는 과중업무를 받으며, 동시에 이러한 갑질 민원의 공격도 고스란히 받으면서 일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는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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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새내기 시절 고인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갑질 민원'에 시달렸다는 또 다른 교사 B씨는 "당시 정신과 상담까지 다닐 만큼 상황이 심각했지만 (학교) 관리자나 교육계 차원의 보호시스템은 부재했다"며 "어떻게 보면 학생과 관련된 교육침해 활동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있고, 여러 보호 장치가 있지만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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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권의 현실은, 교사들이 학폭 등 민감 사안에 있어서 '권한 없는 책임'에 빠져있다는 것이 많은 교사들의 경험이자 체험이다. 학폭 관련 사안은 처리 과정이 어렵고 복잡한데, 그 권한은 대부분 학교장에게 맡겨져 있고 책임은 교사 개인에게 가해져 있어 교육현장의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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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선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전문가, 자문변호사 등을 배치해 "학교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그러한 공적시스템은 현재 대부분의 학교 및 지원청에 부재하거나 그 수가 적어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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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사들을 향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이번 서이초 사건 전부터 꾸준히 사회적 논란에 부쳐져왔다. 지난해 6월엔 세종시 소재 모 학교에서 온라인 교원평가 제도를 악용한 학생의 교사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주는 법안이나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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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사 및 사람들은 "지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들 그냥 진짜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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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이초 교사 사건은 사실상 이 모든 부당한 교사들의 현실, 구조적 문제가 쌓이다 못해 터진 사건이 아닐까 싶다. 이제 더이상 개인에게 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조정하고 조절하고 존중하고 존중받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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