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7월 1일부터 주4일 출근제 도입? - 진짜인지 명확한 대상 / 방식 등 알아보기

내달부터 충청남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그리고 시, 군, 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은 주 4일 출근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러운 일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는 김태흠 지사가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른 것으로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공공부터 조성되고, 이것이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는 이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를 돌봄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추가적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워 27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민선8기 저출산 극복 대책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인데요.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과 자녀 양육 직원의 보다 원활한 육아, 그리고 업무 병행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은, 물론 근무 환경만이 저출산의 이유는 아니지만, 저출산의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의미있는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돌봄정책은 주 4일 출근제 도입, 시행 외에도 가족 돌봄 시간 및 보육 휴가 확대 등이 있습니다.

먼저 주 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43명과 7개 시군 287명과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출산하는 직원이 있다면 같이 적용되겠지요.


단 7월1일 기준 이미 육아휴직을 한 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미 시행 7개 공기관도 있는데, 이 기관들과는 인력 충원 또는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 시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누구는 주4일 근무를 하고 누구는 주5일 근무를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주4일 근무를 하는게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 1일에 한해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인데요.


물론 이러한 혜택 역시 2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육아휴직과 같이 육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복지인 것이고, 육아휴직처럼 잘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물론 육아휴직도 육아휴직 동안 충원없이 고생했는데,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일부 사용자들 때문에 말이 많지만, 그런 행태는 불이익을 받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자들은 정당하게 인정을 받고 하는 식으로 잘 발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잘 정립된 좋은 제도로서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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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시간 확대 정책의 경우에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도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보육휴가의 경우에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휴가가 대부분 아이들을 위해 쓰여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추가로 부여하여 그래도 가끔은 자신의 쉼을 위하여서도 사용하고, 지치지 않고 일과 가정을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단순히 제도 뿐 아니라 인식 면에서 육아활동의 가치가 비하되지 않고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제도가 잘 융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2023년 0.84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추락하며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정책인데요.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기는 합니다.

도에서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해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해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제도의 정비와 변화, 이민 정책까지 검토하며 정부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환경 뿐 아니라, 결혼 적령기 젊은 세대가 살아가기에 힘들지 않고, 아이를 낳기에 두렵지 않은 문화와 생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아이를 낳아 길러도, 그 아이가 자라서 살아가기에 힘들지 않을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문화와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주4일 근무제를 시작으로 이러한 문화와 환경이 잘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제도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돌봄시설 부족 해소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 늘봄 강사 인력 지원
돌봄 시설 운영 시간 연장 초등 돌봄 사각지대 완전 해소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 설치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
도 육아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등급 부여 및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민간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 실시 및 우수 중소기업 육아지원금 지원
현금 지원 정책 구조조정
부부가 미혼보다 불이익을 보는 제도 정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이민 정책 전향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