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5만원 상향 조절 뉴스와 시민들 반응 / 김영란법 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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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3만원 식사비 상한액이 처음으로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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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대한민국에서 대학의 교육·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부정한 대학 경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 정식 명칭은 "대학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며, 이 법률은 대학법을 개정하여 2015년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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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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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성 강화: 대학의 교육, 연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문의 자유를 보장. 이를 통해 대학이 독립적으로 학문과 연구를 추진하며 교육 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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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 투명성 강화: 대학의 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비 등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학생들과 학부모 등이 대학의 재정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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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윤리 강화: 대학의 연구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하고 연구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부당한 연구 행위나 논문 표절 등을 방지하고, 학문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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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평가제도 도입: 대학의 운영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 등을 결정하는 대학평가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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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란법 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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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다. 8년째 동결되어 있던 식사비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액수로 올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상한액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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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김영란법 식사비에 대해 조정에 나서는 건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권익위는 지난 7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명절엔 일시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이 때도 식사비는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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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식사비 조정에 나선 건 현재 물가 수준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3만원이라는 식사비 한도는 김영란법을 만들 당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한 금액으로 20년 전 기준.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도 가액 범위가 그대로라 현실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원자재인 각종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어 가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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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달부터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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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선 여전히 현재 식사비 3만원도 비싸다는 지적이 많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메뉴 가격이 동결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기 때문. 권익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들도 주의 깊게 듣고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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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66823?sid=100

[단독]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국민의견 청취...3->5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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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qoo.net/hot/2999930582?filter_mode=normal

더쿠 - [단독]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국민의견 청취...3->5만원 검토

시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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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민들은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김영란법 금액만 상향조절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누구를 위한 조절이냐, 각자 사먹어라, 뭘 얼마나 많이 먹길래 그걸 올리냐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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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접받는 것에 왜 그리 환장을 하느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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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짜리 밥만 해도 충분히 비싸고 서민들은 1만원에도 벌벌떨고 그 내외로 먹는데 3만원이 뭐가 적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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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뭘 먹길래 3만원이 넘으며 그렇게 얻어먹고 싶냐고 거지냐고 울분을 토하는 자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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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기네들만 좋은 일을 하면서 국민의견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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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기네들이란 아마 대접받는 쪽, 대접을 많이 받는 부류를 의미하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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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경기도 안좋아 안그래도 팍팍한 서민들의 울분을 터트리게 만드는 서민 배제 정책처럼 보이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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