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국 신설 강행
지난 7월 15일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안>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정, 경찰관련 중요정책과 법령 국무회의 상정, 자치경찰 지원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 발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강행
지지율 하락 속에 자칫 국정 장악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평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구성원들의 집단행동을 겨냥해 “정부가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이라고 말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말인가? 경찰국이 있으면 대통령 - 행안부 장관 -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사지휘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자칫 한사람을 골로 보낼 수도 있는 위험한 라인.
경찰위가 아닌 행정부의 직접통제는 말이 안되는 것..
헌법전문가로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한겨레>에 “시행령에 의한 경찰국 신설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경찰 통제가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에 개입·간섭하지 않겠다”(이상민 장관)면서도 수사권이 커진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앞뒤가 안맞는다
그러나 결국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학교 후배로 행정경험이 거의 없는 이상민 장관을 통해 31년 전 폐지된 경찰국을 불과 두 달여만에 부활시켰다.
2 외교 참사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를 문전박대.
지난 3일에 아시아를 순방 중인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한국을 방문했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낸시 펠로시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고 함. 동맹국 미국에서 온 손님이고 보통 사람도 아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 정도 되는 사람이 왔는데 공항에 마중을 나온 사람이 없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연속으로 여름 휴가 반납함. 한일간 무역분쟁,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등으로 인해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중이라 아아아아무 준비도 하지 않음.
현재 국제 정세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대립하는 신냉전 시대. 낸시 펠로시의 방한은 미․중 두 나라 사이에서 한국이 어느 쪽에 설 것인지 뜻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다른건 다 제쳐두고라도 미합중국 의전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의 공식 방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그 어떤 의전(예(禮)를 갖추어 베푸는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외교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 밖에 안되지 않나..
입국하는 공항에조차 대한민국 정부 측 인사가 단 한 명도 영접 나가지 않고, 그 꼴을 보다 못한 주한미군이 레드카펫을 공수해와 설치하고 자국의 하원의장을 영접하게 만든 정부..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펠로시를 비롯한 미국 하원의장을 예의있게 대접. 박정희는 칼 앨버트 당시 하원의장이 방한하자 다과회를 베풀었고 김영삼은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방한하자 청와대에서 접견했고 김대중도 미국 하원의장 데니스 해스터트가 방문하자 오찬까지 배풀었다.
노무현은 데니스 헤스터트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면담을 했고 이명박은 방미 중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함께 면담을 했고 여름 휴가 중에도 쿠웨이트 총리의 면담 요청으로 인해 휴가 일정을 조정했음. 박근혜도 청와대에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접견했고 문재인도 2017년 첫 방미에서 폴 라이언 당시 하원 의장과 만났고 2021년 방미 중에는 펠로시 하원 의장과 접견했고 여름 휴가 중에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접견을 하면서 잠수함 세일즈 외교를 하기도 했다. 갓문프 ㅠㅠ
대체 한 나라의 대통령 자리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여름 휴가 중에는 어떠한 외교 자리라도 ㅋㅋ 내 여름 휴가를 반납할 수 없어!! 하고 주장하는 것일까..?
대통령 자리를 그냥 어디 기업의 놀고먹는 껍데기 자리 쯤으로 생각한거 아닐까..?
3 여러가지 민영화 드릉드릉
1)전기
5월 17일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퍼센트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이 김대기는 지하철 9호선 민자 투자 등으로 악명 높은 맥쿼리인프라에서 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추진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을 비판한 이재명, 송영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지만 역대 정부들도 공기업을 민간에 통째로 팔아넘기는 방식이 아닌 민간 기업의 진출을 야금야금 확대하는 방식을 택해 왔고 윤석열 정부도 공공서비스 부문에 민간 기업의 진출 기회를 늘려 주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건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윤석열은 인수위 시절부터 전력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했었다. 전력 생산의 민영화는 사실 이미 좀 진행됨. 전체 전력의 30퍼센트가량은 민간 기업이 생산 중. 그러나 전기 판매 부문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주관하며 전기 가격을 통제. 그러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이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줬고 윤석열은 이를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근데 민영화가 아니라고..?)
또, 윤석열 정부는 전기 요금 원가주의 강화를 추진. 이는 기름값이 치솟을 때 전기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 (국민 상대로 장사하니..?) 물론 전기 판매 시장에서 어차피 민간 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윤 논리도 강화돼 전기 요금 인상 압력도 커질 것.
2)철도
거기에 철도 운행을 관할하는 관제권과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떼어 내겠다고.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면 민간 기업들이 철도 운송에 진출하기 쉬워짐. 또 차량 정비 사업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러나 차량 정비에 민간 기업들이 진출하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안좋은 재료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철도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 지금 멈추고 하는거..? 민영화 되면 더 심해진다는거..^^
그리고 철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수익을 위한 구조조정 압력이 강화될 것. 진짜 철도 민영화 추진되고 진행된다? 우리 주변에서 곡소리 날 일만 남은것… 이미 철도에서 수익성 논리가 강화되면서 무슨 일이 있어났느냐.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무궁화호가 36퍼센트나 감소. 그만큼 교통 취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더 교통이 불편해지고 어디 가려면 비싼 기차 타야되고. 이런 비용 부담이 증대됨. 윤석열의 철도 민영화 정책은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것.
3)의료
또, 윤석열은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주장하는데 이 필수의료 담당 주체는 민간 병원들.. ㅎㅎ 한국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의료공급이 민간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지불체계(국민건강보험)의 약화, 공공의료의 추가 위축 여부가 지금 논의의 초점.
윤석열은 공공병원을 짓는 대신 민간병원에 공적자금(건강보험 재정)을 지급해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고 함. 하지만 정부가 행정명령까지 내렸는데도 민간병원이 환자 수용을 기피하면서 얼마 안 되는 공공병원이 확진자의 70%를 도맡느라 의료붕괴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19 상황을 돌이켜보면 필수의료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안이하고 또 안이한 눈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
또 수도권에 몰린 상급, 공공병원을 지방의 민간병원으로 위탁해 취약지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진료비 증가, 취약계층 의료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전에 1996년 마산의료원, 1998년 이천의료원, 군산의료원이 민간 위탁된 이후 비위탁 의료원에 비해 주민 진료비 부담이 커진 전적이 있음. 입원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 변화를 보면 의료원들 진료비가 다 몇 배 증가했는데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병원이 과잉진료에 나섰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건강보험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언급 대신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의료혜택 강화보다 건보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는 뜻.
전문가들은 공공병원 확대와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회복하고 의료의 상품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의료서비스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민간을 키울 것이 아니라 병원이 없는 곳에 병원을 짓고, 인력에 투자하는 것만이 결국 의료서비스 질과 국민 생명 안전에 직결된다”고 함. 민영화는 결국 정부가 남겨먹는게 있으니 하는거 아니냐고.. ㅠㅠ 왜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건 이토록..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4 집무실 다시 설정하면서 국고 낭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한건 다들.. 알것..
윤 당선인이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전 비용 규모는 약 496억원..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소 1조원 정도 들 것이라는 주장도..
왜 이미 있는 청와대를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집무지를 옮기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용산으로의 이전이 그 취지에 맞는지? 어떤 의미에서 소통을 위해 용산으로 집무지를 옮긴다는건지?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61)씨라는 무속인이 선대본부에서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며, 그가 윤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관리, 인사 등이 결정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바람에 이미 조율이 끝난 후보의 동선과 메시지가 뒤집히는 일이 다반사였다며 이번 일에도 윤석열 부부의 무속인 사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어떤 이유든 나라의 대통령이 굳이 동선 공개를 감수하고 또 엄청난 돈의 국민 혈세를 사용해서 기존에 있던 집무실을 안쓰고 새로운 집무실을 쓴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을 것 같다.
5 노동자의 삶의 질 훼손.. 노동자의 처우를 무슨 예전 산업혁명 때로 떨어트림..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도태 시키고 있음.
가장 최근에는 정부의 국무조정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을 ‘덩어리규제’로 규정하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기업이 고용자 자르는 것을 좀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도와주겠다는 것.
결국 노동자만 언제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몇백시간 근무 시켜도 항의 못하고 해야할 수도 있음.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근무시간도 그렇다. 윤석열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비판하면서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쉴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만났던 스타트업 청년들이 그렇게 일하길 바랬다는데 대체 누굴 만난건지..?
주 120시간이라면 주5일제로는 월요일이 시작되는 자정부터 금요일이 끝나는 자정까지 하루 24시간 풀 노동×5일이 돼야 120시간이 되니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일주일을 다 일한다면 하루 17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산업 혁명이 벌어진 1800년대 영국의 평균 하루 노동시간이 약 16시간이었음 ^^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가는 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고용노동부가 23일 연장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한주간 노동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사자(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한주에 12시간 한도 안에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총 52시간 까지만 일할 수 있게 한거고 노동부가 발표한 방안은 한달간 쓸 수 있는 연장근로 약 52시간(12시간×4.345주)을 몰아서, 한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기존의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에서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정말 노동을 한번이라도 해보고 저딴 정책을 내는건지 .. 너무 열받는다..
노동부는 ‘노사 합의’를 내세우지만,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노동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사업장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건 지나가는 개도 알텐데.. 안그래도 2020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그해 수치가 집계된 회원국 중 3순위로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시간이 1687시간인데 그거보다 221시간이나 많은 시간..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로사하고 일하다 죽어야 국민을 사람대접 해줄 것인가. 정말 국민을 개나 소라고 생각해서 소처럼 일하다 죽으라고 이런 정책을 내는 것인가.
6 이번 수해 : 반지하 침수 현장에서 막말하고 홍보사진으로 사용 / 국가적 위기에 퇴근. 재택근무
“퇴근하면서 보니 벌써 다른 아래쪽 아파트들은 침수가 시작되더라” 라는 말이 유명해진. 윤석열의 폭우 속 퇴근. 국가적 위기에 당당히 퇴근하고 비온다고 재택근무하는 클라스.
직장인들은 다 내일 출근 어떻게 하냐, 30분 일찍 오라더라, 물길을 헤치고 출근하는데 대통령은 재택근무한다는 소식에 빡침.
또 국정홍보 카드뉴스에 들어간 반지하 침수 현장. 그곳은 일가족 3명이 비극적으로 숨진 곳이었는데 그곳에 방문한 사진을 당당히 홍보사진으로 삼았다. 국민의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으로 아는 걸까?
대통령 측근들도 헛소리에 가담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10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반지하 침수 사망사고 현장을 찾은 것을 두고 "누추한 곳에 잘 찾아갔다"고 실언한 것. 이어 "대통령은 언제나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 점에서 다른 대통령들에 못지않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한다"고..
국민들이 누추한 곳에 살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이 하는 일 아닌가..? 내려가기만 하고 거기서 사진찍어서 홍보영상 올리고 일가족 3명이 죽든말든 그 어머니가 두 딸을 모두 잃고 인생이 무너지든 말든 홍보하고 자기네 집에도 비와서 물찼다고 헛소리하는 게 대통령 일인가?
진짜.. 너무 화가 났던 일이었다.
7 광복절에 막말
지난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했는데 여기서 지난 한달동안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 정권의 국정난맥과 대통령의 무능에 대해 사과를 할 줄 알았으나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음.
자기 성찰의 자세는 전혀 없었고 그저 “자유”를 33번이나 외치면서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그저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운동”일 뿐인 것임을 말하고 있다.
왜냐면 그 뒤에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라고 다른 날도 아니고 무려 광복절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했기 때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ㅎㅎ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일제의 수탈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에,, 일본과 이제 화해하고 같이 잘 지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지 모르는 걸까. 아니면 그저 자신이 가진 천박한 가치관과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국민에게 강요하기 위해 몰입하기만 했던 걸까.
하지만 이마저도 웃긴게 결국 경축사 안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실속있는 말은 없었다. 윤석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고 한일간의 현안인 ‘위안부’와 강제징용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금의 의견도 없었다. 아 혹시 다 묻고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의견인건 아니겠지?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왔다”는 주장이 설마 매국과 식민지배앞잡이, 대미굴종으로 이어져온 사대매국집단을 옹호하고 합리화해보자는 것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사실상친일파, 민족반역자와 그 후예들의 세상, 그들의 정부, 그들의 나라를 위한 경축사였던 것 같은 느낌이다.
👉 탄핵 가능성
탄핵이 처음 일어난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야당이 된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또 다른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동조하여 탄핵은 공론화되었고 과반수 동의로 소추안이 가결됐다. 당시 소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열린우리당은 이를 제지할 힘이 없었지만 당시 여론조사에도 그렇고 국민들은 70% 이상 이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의견을 표했다. 이후 열린우리당은 49석에서 152석으로 거대 여당으로 발돋움 했다. 국민들의 투표의 위력이었다.
이후 탄핵이라는 말은 잘 거론되지 않았다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해 한번더 탄핵이 일어났다. 국민의 77%가 탄핵에 동의하였고 온갖 평화시위가 판을쳤다. 결국 탄핵 성공.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한 당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까지. 이때의 탄핵은 성공적으로 여겨진다.
즉 여론이 키라는 것.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급박하게 곤두박질 중. 시작부터 역대 최소 득표차로 승리한 윤 대통령은 심지어 임기 초 특수도 전혀 누리지 못했고 온갖 부족한 모습들, 말도 안되는 정책과 이기적인 행보들로 민심을 잃고 있음. 일부 전문가는 두 달만에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건 악의적인 선동이라고도 하지만 과연 이걸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국민이 정말 그렇게 한없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나? 현 대통령의 행보들에 대한 당연한 인과라는 생각은 안 드나?
이렇게 계속해서 여론을 자극하고 민심을 분노케 한다면 탄핵도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국민은 지성인이다. 개나 소가 아니다. 국민들의 파워를 우습게 봐서는 안된다. 언젠가 정말 (조만간일 수도 있지) 여론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촛불시위 평화시위 일어나지 말란 법 없다. 그렇게 되면 국회는 탄핵안을 내야만 할거고. 드릉드릉. 민심이 키다. 민심을 우습게 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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